여군의 증가 정책에 따른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고

우리나라는 여군(이하 여성군인) 증강정책에 의해 전체 군인들 중에서 여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군의 증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 (예, 군사 문화의 개선), 부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 부정적인 효과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차별이나 성범죄 등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내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거나 사건의 발생 후 대처하는 방안들은 성군기 사고에방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성군기 사고에 대한 즉 처벌제도)이 여러 가지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여성고충상담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 방안을 전개하였다.

There have recently been enlarging the portion of female soldiers according to policy of reinforcing them in the Korean armed forces. Owing to the policy, a number of positive (e.g., betterment in military culture) as well as negative effects could be expected. Higher likelihood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military sexual offenses might be the most frequent example among the negative effects. As though there would be a variety of strategies preventing and/or dealing with the military sexual offenses (e.g., annually compulsory education course on military sex discipline), effective use of both female complaint counselor and military life counselor system was discussed as the best strategy of doing them.